광주전남경찰직협 반민주주의로 역행 반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17일 요구했다.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며 “독재 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권력 통제 방안은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강구하라”며 “자치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견제하는 국가수사본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