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주장 자민당 총선 압승 후
자위대 법적 정당성 확보 ‘속도’
참의원 셋 확보 시 국민투표 가능
“한일, 다카이치 새달 방한 조율”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10명 가운데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자민당 압승으로 개헌 우호 세력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전후 일본 정치의 금기로 여겨졌던 개헌 논의가 현실 정치 의제로 올라섰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투·개표 전날 실시한 후보자 설문 조사 결과 당선자 430명 가운데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의원 당선자 중 개헌 찬성 비율이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역대 조사에서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89%가 가장 높았다. 이후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로 하락하다가 이시바 시게루 정권 당시인 2024년 67%까지 떨어졌다.

개헌 내용(복수 응답) 가운데서는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가 80%로 가장 높았다. 2014년 총선 당시 조사에서는 51%였다. 자민당은 오랜 기간 개헌 핵심 과제로 자위대의 헌법 명문화를 추진해 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교전권 부인을 규정하는 가운데 일본은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이에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로 자민당은 중의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을 넘기는 316석을 확보하며 개헌 논의가 추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의회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개헌까지는 문턱이 높다.

개헌안은 참의원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조다. 다만 수치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참의원 248석 가운데 개헌 우호 세력을 합치면 약 162석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무소속 3석이 더해지면 기준선인 165석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상외교 일정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지지통신은 3월 미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 일정에 맞춰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시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