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다
저출산 고령화·정치혐오 원인
日총리에 폭발물 던진 용의자
“기시다, 세습 정치인” 비판 글

오는 23일 치러지는 일본 지방의원 선거에서 투표 없이 ‘자동 당선’될 예정인 지방의원 규모가 전체의 30.3%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1년 이후 최다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와 정치 혐오 등이 얽히고설킨 현상으로 일본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날 고시된 도쿄도 등을 제외한 373개 지방의회 및 촌장 선거에는 4126명을 뽑는 데 4564명이 입후보했다. 4년 전 선거와 비교하면 입후보자 수는 211명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373개 선거구의 약 3분의1인 123개 선거구에서 입후보자가 부족해 투표가 치러지지 않을 예정이다. 무투표로 자동 당선되는 지방선거 후보자는 1250명(전체의 30.3%)에 달한다.

지방의원 급여를 올리는 대책도 큰 효과가 없었다. 군마현 가와바 선거구는 현내 최저 수준이었던 지방의원 급여를 3만엔(약 29만원) 증액한 월 18만엔(177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의원 정수 10명에 10명이 지원했다. 4년 전에 이어 연속으로 무투표 당선자들로 지방의회를 꾸리게 됐다.

일본 사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에 지방선거에 출마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청년층의 씨가 마른 데다 정치에 대한 혐오나 무관심으로 선거 자체를 기피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홋카이도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약 1100명의 쇼산베쓰 선거구는 촌장 선거를 시작한 1971년 이후 반세기 넘게 무투표로 촌장을 뽑는 실정이다.

일본의 선거제도를 둘러싼 혐오와 불만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사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폭탄 테러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의 계정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기무라는 지난해 6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도 세습 3세”, “세습이 판치는 원인은 300만엔(2940만원)씩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같은 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공직선거법상 참의원의 피선거권을 30세 이상 등으로 규정한 건 위헌’이라며 고베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10만엔(9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라는 그해 11월 자신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오사카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다음달 2일 선고가 예정된 상태였다.

기무라는 지난해 8월 ‘#통일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국정선거에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의 조직표, 무보수 선거운동원이 붙은 기존 정치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일반 시민이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경찰은 이러한 기무라의 트위터 내용이 범행 동기와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