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지는 한중일 협력 필요성

日총리 대만 발언 놓고 중일 갈등
한중일 정상회의 불발 등 악화일로
양자 관계, 3국 협력에 직접적 영향
이해관계 달라 3국 FTA 추진 난항

역사·문화 분쟁에 중국 내 반한 감정
국내선 ‘중국인 간첩 의혹’ 반중 시위
“‘서울병’ 등 한류 앞세운 문화 교류
정치 갈등 속 한중일 협력 해법 될 것”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으로 ‘봄날’을 맞았다. 반면 중일 관계는 9년 전 한국이 겪었던 ‘한한령’이 ‘한일령’으로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국내 정치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 ‘대만 카드’를 활용해 의회 내 수적 열세를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강경 발언을 통해 얻은 인기를 발판 삼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색된 중일 관계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냉각됐을 때 일본이 별다른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24일 예정됐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취소됐고, 정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일본은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올해 의장국으로, 당초 연내 개최를 추진했다가 임시국회 일정 등으로 내년 1월 회의 개최를 조율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고 정상회의 불발을 공식화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관계는 건전한 양자 관계가 3국 협력의 토대가 되고, 3국 협력이 다시 각각의 양자 관계에 기여하는 구조다.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했을 당시, 한일 관계도 과거사 문제로 정상 간 만남조차 없을 정도로 경색됐다.

한중 관계도 표면적으로는 훈풍을 타고 있지만, 도처에 ‘지뢰밭’이 존재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을 준비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반중 시위를 주도하는 자유대학 등 우파 청년단체의 강경 발언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유대학 측은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 간첩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홍콩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이들은 거리 집회에서 축구 응원가를 반중·반북 내용으로 개사한 ‘짱북송’을 부른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고 39%였던 중국 호감도는 2022년 최저 23.9%까지 떨어졌으며, 최근 1년 평균은 28.2%에 불과하다.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도 1986년 일본인의 76%가 중국에 호감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6%로 급락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이 ‘비호감 국가’로 전락한 이유로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이 꼽히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도 호감보다는 경계와 반감을 키웠다.

중국 내 반한 감정도 여전하다. ‘동북공정’ 같은 역사 논쟁, 김치 종주국을 둘러싼 문화 분쟁, 축구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 등으로 한중 젊은 세대 간의 골이 깊은 것이다. 여기에 ‘중화사상’과 중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불만이 결합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치솟고 있다.

정치적 갈등을 경제 협력으로 풀기도 쉽지 않다. 중국이 추진하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일본은 부정적이고 한국은 소극적이다. 2002년 처음 논의된 이후 현재 중국 경제 규모가 12배 이상 커지면서,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모두 ‘중국의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 갈등이 모든 한중일 협력을 집어삼킨 지금 민간 차원의 풀뿌리 교류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강점이자 자부심인 ‘한류’를 앞세운 문화 교류와 대화가 필요하다.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 바이두는 신조어 ‘서울병’을 한국 아이돌 문화와 생활방식을 좋아하는 팬들이 서울 여행 후 느끼는 상실감이라고 정의한다. ‘서울병’이라는 용어에 대해 중국 언론은 과장됐다며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 중국 대학생은 저장일보 기고에서 “왜 ‘도쿄병’이나 ‘방콕병’이 아니라 ‘서울병’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가”라며 한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