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두고 미중 무역협상 2차전

중국, 희토류·채굴 기술 수출 통제
생산·공급망 독점 통해 전세 전환
환경 파괴·주민 피해 외면 논란도

미국, 광산업 쇠퇴로 개발에 손놔
中 의존 줄이려 기업 국유화 추진
동맹·희토류 매장국과 연대 구축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략자원인 희토류를 둘러싼 2차전으로 한층 격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의 수출 통제 범위를 역외 수출로까지 확장하며 ‘희토류 전쟁’이 달러화 하락 가속화, 비트코인과 금을 비롯한 실물 자산으로의 자금 대이동 등 장기적인 달러화 붕괴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미국은 지난주 자국 희토류 기업의 지분 확대 등 국영화 계획을 내놓으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지만 이미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중국은 덩샤오핑 국가주석 시절인 1980년대부터 ‘비밀 병기’ 희토류 시대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환경·생명을 경시한 권위주의 체제의 희토류 독점·개발에 대항해 서방 세계가 전략자원 공급망을 위한 연대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희토류·리튬전지 등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공고’ 6건은 ‘중국판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4월 중국 당국이 발표한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7종 및 합금 통제가 중국 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이용한 제품·기술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희토류 채굴·제련, 자성체 제조, 재활용 기술 등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중국이 전략자원에서 관련 기술로까지 통제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대미 무역 협상에서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닌 기술 규제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앞세웠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희토류 매장과 채굴, 정제 과정까지 장악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매장량의 거의 절반인 약 4400만t을 보유한 반면 미국의 매장량은 약 2%에 불과한 190만t에 불과하다. 또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가공량의 약 85%를 차지하며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희토류가 주목받는 이유는 고유의 화학적·전기적·자성적·발광적 특징과 함께 방사선 차폐 효과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태양광 발전,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전 영역에 원료로 쓰이며 국가안보에도 없어서는 안 될 물질로 부상했다. 컨설팅사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1대에는 약 460㎏ 이상의 희토류 원소가 들어간다. 미 해군 주력 전투함인 알레이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에는 약 2600㎏ 이상의 희토류가 필요하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1척에는 4500㎏ 이상이 소요된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희토류 정제·가공 기술을 빠르게 확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독성 폐수, 방사능 오염 등 환경 파괴, 근로자·주민 피해 등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 중 하나였던 미국이 그동안 희토류 개발을 포기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였다. 1980년대 환경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이 미 광산업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미 의회는 ‘광산업을 해외로 아웃소싱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자금 지원, 연구개발(R&D)을 모두 줄였다. 1996년에는 연방 기관인 광산국까지 폐쇄했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희토류 광산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MP 머티리얼스의 마운틴 패스 광산 및 가공 공장 단 한 곳뿐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심 광물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레이슬린 바스카란은 “광산국을 폐쇄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그 우선순위 하락의 결과를 겪고 있다”고 포린폴리시(FP) 최근호에서 지적했다.

중국의 희토류 옥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국유화 전략 등 뒤늦게나마 개입에 나섰다. 미 국방부가 지난 7월 MP 머티리얼스와 4억 달러(약 5695억원) 규모의 우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MP 머티리얼스는 2027년부터 희토류 연간 4만t을 생산해 향후 16만t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미 에너지부는 캐나다 광산업체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이며 캐나다 광물 탐사업체 트릴로지 메탈스의 지분 10% 인수 계획도 밝혔다.

미 연방 상하원 의회도 각각 지난 3월과 2월 ‘핵심 광물 안보법’, ‘희토류 자석 안보법’을 발의하며 지원사격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새 광물 공급망 확보 지원, 중국 의존도 낮추기가 핵심이다.

아울러 미국이 서방 동맹국들을 향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로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그 향배가 주목된다. 역시 희토류 개발·통제를 서두르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은 물론 브라질, 인도, 호주, 베트남,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희토류 매장국들에까지 미국의 협력 제안이 뻗치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지난 17일 전했다. 이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휘두르는 와중에도 서방 동맹, 브릭스(BRICS·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국가들과 전략자원 공급망의 새 연대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밖에 희토류 저감형 대체재 개발, 재활용 기술 개발 등도 중국 독점 탈피를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희토류 폐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사마륨-코발트 자석 개량 등을 통해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광산 찾기, 생산·추출 생태계 구축 등에서 중국과의 수십년 격차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고 컨설팅사인 하우스 마운틴 파트너스의 크리스 베리 대표는 FP에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