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란 1·2호’ 서해 공정 본격화 우려

中, 잠정수역에 양식장 일방적 설치
한중 대화 자리서 이동 요구했지만
민간 투자 시설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이어도 과학기지’ 거론하며 물타기
‘제2의 남중국해’ 재현 가능성 제기중국이 물고기 양식장이라며 건설한 인공구조물 때문에 서해에서 한중 간에 남중국해와 비슷한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계획대로 2~3년 안에 ‘선란’(深藍)이란 이름의 양식장을 12개까지 늘린다면 인공 섬을 메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했던 동북공정에 빗대 ‘서해공정’이란 말까지 나오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태를 짚어 봤다.



2018년 중국은 양식장이라며 선란 1호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PMZ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임시 구역으로 항해와 어업만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호보다 더 큰 규모의 선란 2호가 역시 서해 PMZ에 들어섰다. 2022년에는 선란 1호를 관리한다며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수산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선란 1호는 30만 마리, 2호는 40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 중이다. 중국인들의 연어 소비가 늘면서 수입만으로는 충족이 어려워 심해 양식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까지 산둥성에 선란과 같은 심해 양식장을 10개 더 건설해 1000만 마리의 고부가가치 어류를 양식해 100억 위안(약 2조원) 규모의 산업 지역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한중 양국은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서해의 중국 양식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국은 선란을 포함한 3개의 시설물을 PMZ 바깥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시설물 3개 가운데 선란 1, 2호는 부유식이며 나머지 한 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시설물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선란을 건설한 중국 양식사업은 산둥 심원해 발전 유한공사가 주도하며 중국해양대 등 연구기관과 국유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중이다. 중국은 선란으로 12시간 안에 신선한 연어를 맛볼 수 있다며 “순수한 양식시설로 서해상 영유권 문제나 해양경계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선란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14시간을 가야 도착할 정도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선란 1호는 5만㎥, 2호는 9만㎥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다. 한중 어선이 자유롭게 오가며 물고기를 잡는 데 방해가 된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군사적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군이 서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의 항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또 2003년 건설된 이어도 과학기지를 두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활동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수심 4.5m의 암초 위에 세워진 수상 36m, 수중 40m의 구조물로 실시간 해양 및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기간을 정해 과학기지에서 연구 활동을 한다. 이어도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는 수면 위로 돌출하지 않는 수중 암초로, 영토 주장이 불가능하며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협력대화 이후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더이상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지배력 강화 야욕이 서해에도 미쳤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