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또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년 66조원 절감 추진에 갈등
하원 불신임… 바이루 내각 사퇴
2년 채 안 돼 총리 4명째 물러나
최저 지지율 마크롱도 사임 압박
엘리제궁 “며칠 내 새 총리 임명”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끌던 프랑스 내각이 8일(현지시간) 수립 9개월만에 하원의 불신임 결정으로 총사퇴했다. 직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3개월 만에 낙마한데 이어 또 다시 프랑스 정부가 단명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사임 이후 20여개월 만에 4번째 총리 사퇴다. 심지어 최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도 야권으로부터 사임·탄핵 압박을 받고 있어 프랑스 정국이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쳐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불신임을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현재 하원 재적 의원은 총 574명(3명 공석)으로 불신임 가결 정족수는 288표였다. 사회당을 비롯한 좌파 연합과 극우 국민연합(RN) 등 야당이 대부분 불신임에 표를 던졌고 여당 ‘앙상블’과 일부 우파 의원만 총리를 지지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정부가 하원의 신임 투표에서 낙마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간 르몽드는 지적했다. 바이루 총리는 2017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6번째 총리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15일 440억 유로(약 66조원)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 3000억 유로(5200조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나 된다. 이에 바이루 정부는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자는 등의 안을 내놨다. 이에 야당은 가을 정기회가 소집되면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25일 본인이 직접 의회의 신임 투표를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날 “며칠 내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불신임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2년 새 다섯 번째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023년 보른 총리 사임 이후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바이루 총리까지 모두 예산·재정정책 갈등으로 단명했다. 바르니에 내각은 지난해 12월 사회보장예산을 헌법 49조3항으로 강행 처리하다 야당이 발의한 불신임에 무너졌다.

프랑스 하원은 현재 진보, 보수, 중도 어떤 진영도 절대적이거나 상대적 다수당이 없어 단독 통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18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야당과 예산안을 타협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계속 붕괴되는 상황이 반복돼 정국 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