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美 INF탈퇴 땐 러와의 군사대립 고조

유럽, 美 INF탈퇴 땐 러와의 군사대립 고조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2-31 22:04
수정 2019-01-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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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브렉시트 정국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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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AP 연합뉴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AP 연합뉴스
2019년 유럽은 ‘영국 없는 유럽연합(EU)’ 재정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월 중에 ‘EU 탈퇴 조약’의 비준 동의를 자국 의회에서 얻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EU 탈퇴인 ‘소프트 브렉시트’와 완전 결별인 ‘하드 브렉시트’ 그리고 EU 잔류를 요구하는 세력들 간 진통도 커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강풍 속에서 유럽은 안보 비용 분담 및 이란 핵합의 이행 등을 둘러싸고 외교의 축인 미국과의 관계가 더 선명해진 균열과 대립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전통적 주적관계’인 러시아와는 지난해 복잡하게 꼬여 나빠진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과제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전직 스파이 암살 시도’ 등으로 대러 제재가 강화됐지만, 새해에는 관계 정상화 시도도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제4기 체제를 출범시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는 안정과 연속을 중시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동방정책의 강화’가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가 구체화될 경우 러시아 등과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도를 더할 우려도 크다. 지난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확대 등으로 러시아 대 유럽 간 군사적 대립이 깊어졌다.

EU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신년사에서 “독일은 세계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계속 추진력을 발휘하며 세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것”이라며 다자간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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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9-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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