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제련·분리 등도 통제 강화
美 자체 희토류 개발 견제 나서

중국 상무부가 9일 첨단 반도체 생산과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되는 희토류뿐 아니라 채굴과 제련, 분리 등 관련 기술 수출도 통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자체 희토류 개발에 돌입하자 제조 기술 유출을 틀어막으며 지배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부터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연구와 개발에 사용되는 희토류 관련 품목은 개별 수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희토류 자성체 제조, 2차 자원 및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 생산 라인의 조립·시운전·유지보수·수리 등과 관련된 기술도 모두 수출 허가 대상이다. 중국산 희토류 원료가 0.1%이상 포함되거나 관련 기술이 사용된 외국산 제품까지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 대상에 들어가 ‘역외 통제’가 현실화했다. 중국산 희토류 원료를 사용해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때도 중국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 것이다.

중국 원료를 사용한 외국산 제품과 관련 기술까지 통제하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오는 31일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와중에 발표됐다. 세계 생산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를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삼아 관세 공격에 대응해 왔다.

희토류는 전자기기와 전기차, 군수용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돼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광물이다. 전 세계 매장량이 부족하진 않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제련, 분리 등 관련 기술에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등의 희토류 자체 개발·생산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