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영장… 귀국길 공항에서 잡혀
신병 인도 시 헤이그 법정서 재판

취임 직후부터 전국서 소탕 작전
경찰 검문 불응 시 즉각 사살 명령
퇴임 후에도 권력, 정부 보호받아
마르코스 측과 틀어지며 상황 급변

필리핀 정부가 11일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체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마약사범에 대한 즉결처분과 영장 없는 구금, 무자비한 사형 집행으로 ‘처형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홍콩 방문 뒤 귀국하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필리핀 경찰이 마닐라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마약과의 전쟁으로 벌어진 대규모 살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필리핀에 전달했다. 그는 ICC에 신병이 인도될 경우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법정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후 유죄가 인정되면 헤이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이던 2011년부터 마약 범죄 소탕작전을 벌였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6년에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그는 “마약상은 죽어도 된다”고 선언하며 경찰에 즉결처분까지 허용했다. 특히 용의자가 경찰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즉각 사살하도록 해 집권 당시 6200명이 숨졌다고 필리핀 경찰은 집계했다.

그러나 ICC 측은 실제 사망자 수가 1만 2000~3만명에 이르고 마약과 관련돼 있다는 증거도 없이 경찰, 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도 다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무고한 희생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나 가난한 판자촌 주민으로 추정됐다. 그는 임기 초 “히틀러는 300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지금 필리핀에 300만명의 마약중독자가 있다. 나는 그들을 학살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도 막후 권력을 행사한 그를 필리핀 정부는 조사는커녕 보호하는 데 급급했다. 필리핀 정부는 ICC가 2018년 마약과의 전쟁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2019년 ICC를 탈퇴했다. 이후 ICC가 정식 조사에 나서자 필리핀은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조사 유예를 신청하기도 했다. 2022년 대선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된 후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ICC의 조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마르코스 대통령 측과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이 정치적 동맹을 청산하고 대립 관계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마르코스 정부는 ICC가 인터폴을 통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라 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달 5일 의회에서 탄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