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부결 땐
美 200만명 의료보험 상실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상원의 임시 예산안 처리로 해제 수순을 밟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라고 자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요구를 나중에 논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져서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미국인들의 의료보험료가 폭등하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ESPN ‘팻 맥아피 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린 민주당에 큰 승리를 거뒀다”면서 “아직 하원 표결이 남아 있지만 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하원 의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셧다운은 해제된다. 상원 공화당은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를 다음달 표결에 부치겠다며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승리’라고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달 상원 표결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부결될 경우 내년부터 이 제도 혜택을 받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2~3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에 미국인 200만명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에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여파는 곧 현실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 ‘전쟁’에서 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