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협상 아전인수 해석

‘中, 비관세장벽 없앨 것” 강조에도
중국 측은 희토류 통제 등 보복 유지
NYT “관세 휴전으로 한계 드러내”
美, 중국발 소포 관세율도 대폭 인하
베선트 “한국·日 등과 협상도 진전”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관세전쟁에서 극적인 탈출구를 찾은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는 중국 시장 개방”이라고 주장했다.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며 파국을 피했지만 전략 필수품 공급망은 계속 통제하며 후속 협상에서 우위를 다지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무역) 관계의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애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중국 관세가 양국 간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분리)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큰 불안이 퍼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고 장담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필수품’ 디커플링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전반적인 디커플링’을 원하진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전략적 필수품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확보할 수 없었고, 효율적인 공급망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반도체와 핵심 원자재, 의약품 등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분리는 가속화할 뜻을 밝힌 셈이다. 중국 역시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일부 비관세 보복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후속 협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더 포괄적인 협상을 위해 몇 주 내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진전을 이뤘다”며 “그래서 내가 속한 세상의 일들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전쟁 휴전에 따라 미국은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적용하던 관세율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 백악관은 14일부터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행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관세 휴전’이 트럼프식 (관세) 공격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145%에 이르는 대중국 고율 관세는 중국에 고통을 안겼지만 미국 경제에도 물가 상승, 공급 부족 등 혼란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중국 전문가는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미국의 완패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경한 보복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