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

“불공정 행위 조사” 中 해양패권 견제
선박 규제 완화·투자 유도 등도 담아
수요 감당 가능한 K조선 협력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쓰겠다”며 “예전에는 하루에 배 한 척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조선업을 부활시킬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이 정부 선박 조달 절차 및 규제 완화, 해외 투자 유도, 항만 이용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 해양산업 및 인력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담은 ‘해양행동계획’(MAP)을 210일 안에 제출하도록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했다. 특히 상무부엔 90일 안에 동맹국 조선업계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산업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해양패권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행정명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연이은 중국 해운산업 견제 정책과 맥락이 닿아 있다. 지난 2월 USTR은 중국 조선·해운산업 조사를 마친 뒤 “중국산 선박이 미 본토 항만에 입항할 때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 8900만원)의 접안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국토안보부도 중국산 선박이 멕시코나 캐나다 항구에 물품을 내린 뒤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상품을 보낼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여러 종류의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업 재건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운을 걸고 강조해 온 부분이다. 그는 지난달 4일 미 연방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미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에 조선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선업에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건조하는 선박의 비중은 0.2%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74%에 달한다. 상품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크레인 역시 중국산이 각각 96%, 80%를 차지하고 미국산은 0%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 세계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과 1~2위를 다투는 한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선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한미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조선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