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도 3선 도전 시사한 트럼프… “농담 아냐, 방법 있다”

위헌 논란에도 3선 도전 시사한 트럼프… “농담 아냐, 방법 있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3-31 23:55
수정 2025-03-31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뷰서 “많은 사람이 원해” 주장
레임덕 대비·파워 과시 의도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이 금지한 대통령 3선 도전을 진지하게 언급해 미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현지시간) 그가 “농담이 아니다”라는 말로 2028년 재출마 화두를 던지면서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3선 출마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전화 인터뷰에서 3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한다”며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초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3선 출마와 관련한 계획을 묻는 말에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 문답에서도 “내게 3선, 사실상 4선을 하라는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2020년 선거가 완전히 조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번째 임기”라고 주장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3선 도전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헌은 연방의회 상하원 3분의2의 찬성이나 50개 주의회 중 3분의2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후 50개 주의회 4분의3이 비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트럼프 재선 직후 공화당 소속 앤디 오글스 테네시주 하원의원이 3선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의 3선 도전 언급이 레임덕을 피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2025-04-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