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달 부과 논의… 美기업 차별 땐 폭탄 과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중국에 ‘10% 관세 부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대선 과정에서 밝혔던 ‘60% 이상 고율 대중 관세’ 구상을 현실화하며 ‘미중 2차 무역전쟁’까지 개시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간) 백악관 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취임식 직후에도 불법 이민,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들며 “멕시코·캐나다에 2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 10% 관세 추가 부과,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는 앞서 그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고했던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도 거론하며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아주아주 나쁘다”면서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고, 그게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대중국 고율 관세, 보편 관세 적용’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논쟁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조치를 보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그가 취임 연설에서 “더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세계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 이슈에 조만간 손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전날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서도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는 보복성 과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글로벌 세금 전쟁’ 신호탄까지 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