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날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엔 10% 추가 부과”… 한국경제도 ‘발등의 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격’이 현실화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마약 유입·불법 이민에 대한 대응으로 인접국인 멕시코·캐나다에 각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10%를 더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과 멕시코·캐나다를 잇는 3자 경제 동맹이 다시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한국 역시 멕시코를 경유한 우회 수출 등 관련 업계에 파장이 번지며 공급망 재정비가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이런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도 “기존에 구상했던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멕시코 등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의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다. 그는 “중국 정부 대표들은 내게 마약 밀매 적발 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최소 60% 이상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장담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당장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뒤집는 제스처를 통해 마약·국경 등 자국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공산이 커졌다.

앞서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무역 적자를 이유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했고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3개국은 이를 대체하는 USMCA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3개국 간 이동 상품에는 무관세를 유지해 왔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 상황을 검토하게 돼 있어 2026년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당선인은 재취임 첫날 자신이 재임 시절 서명했던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2년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이 전체의 14.6%(5363억 달러)를 차지해 1위였고 이어 멕시코(4548억 달러), 캐나다(4366억 달러) 순이었다. 이들 3개국은 올 9월까지 전체 미국 수입의 42%를 차지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중국 측은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약 밀매 퇴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주장도 부정했다. 캐나다는 자국이 ‘미국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인 국가’라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사안들을 차기 미 행정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관세 공약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고율 관세는 오히려 미국 자동차 업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부품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25% 관세가 부과되면 완성차 제조사들이 큰 손실을 보거나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인 2019년 5월에도 불법 이민자 문제를 거론하며 멕시코에 5% 관세에 이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 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의회와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주일 뒤 멕시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슬그머니 관세 위협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