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백악관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화당 전당대회의 피날레 무대로 활용하는 데 대해 일갈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MS 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하는 것 등과 관련,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고수해 왔던 모든 기본 규칙과 원리들을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해치법(공무 중에 혹은 공직에 따른 권한을 동원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정치 활동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해치법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봐라”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거나 내가 백악관 잔디밭이나 로즈가든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선 후보 수락연설 뿐만아니라 멜라니아 여사의 찬조연설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것을 두고 해치법 논란이 한바탕 불거졌다. 또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전 녹화 방식으로 찬조연설에 나선 것도 현직 프리미엄을 재선 목적에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으로 연결됐다.

우리의 경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비슷한 사전 선거운동 시비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어서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는 일도 유익할 듯하다.

이 법은 1939년 칼 해치(민주당) 뉴멕시코주 연방 상원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한 해 전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지지자들을 연방 정부 기관(공공사업진흥국)에 취업시킨 대가로 지지 선언을 유도한 정황을 언론이 폭로하자 제정하자고 나섰다. 연방정부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선거 국면에 특정인을 지지, 비방하거나 연방 예산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1차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듬해 2차 해치법은 연방 예산이 지원되는 각 주 및 지방 공공기관 공무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개인이 정치단체에 내는 기부금과 선거위원회의 경비 지출 등을 엄격히 규제했다. 하지만 1993년 개정을 통해 연방공무원도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차츰 완화되는 추세인 것도 사실이다. 수정헌법 2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반론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

우리의 국가공무원법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된 것과 달리, 해치법은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런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스론이나 멜라니아 여사의 로즈가든 사용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비록 관례를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백악관 직원들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데 허드렛일 수준까지 규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날 폴리티코 인터뷰를 통해 “법의 본래 취지를 훨씬 뛰어넘는 해석”이라며 “연방 공무원들이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연방공무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투표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워싱턴 DC 밖에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사실 이번 전대를 통해 찬조연설을 한 백악관 인사는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이달 말 백악관을 떠나기로 한 캘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등도 있다. 콘웨이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을 근거로 해임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미국 국무장관이 찬조연설에 나선 것은 75년 만으로 오랜 관례를 깬 것이며 공무 수행 중 연설에 나선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은 휴식을 취하면서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외교위원회는 폼페이오 장관의 해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