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 폐쇄 엄포 등 反이민 가속…건보·환경 ‘오바마 뒤집기’는 법원 제동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로 면죄부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멕시코 국경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반(反)이민 정책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미 법원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환경규제·건강보험 제도 등을 뒤집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어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는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천명의 사람을 막기 위해 매우 강력한 이민법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구금 구역은 최대한도에 달했고 우리는 더는 불법 체류자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 단계는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급기야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중미 3국에 대한 원조를 대통령 지시로 중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약 2년 만에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 재선 행보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오바마 뒤집기’ 조치에 대해 이틀 연속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알래스카 연방 지방법원은 29일 북극과 대서양 연안의 석유·가스 시추를 제한한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정책을 뒤집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행정명령에 대해 “의회에 의해서 철회되지 않는 한 제한 조치는 여전히 완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28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연대해 저비용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한 노동부 규정은 불법이라고 선고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