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일정 앞당겨 전격 처리… “中·유엔 등에 강한 메시지”

전방위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미국의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이 이달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제재 이행법안(HR 757 수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지난달 12일 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HR 757)에 북한의 광물 판매·공급 이전 차단 등을 추가로 포함시킨 가장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이다.

미 의회가 북한만 겨냥한 제재 법안을 만든 것은 처음이며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한 달여 만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하원은 상원 수정안을 휴회 기간이 끝난 오는 23일 이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날 전격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오는 16일까지 백악관으로 송부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열흘 안에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늦어도 2월 말이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