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베트남 보건부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와 사용을 영구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생산·거래·광고도 막고, ‘담배해방 세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영국도 2009년생부터 평생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 2010년 이후 출생자 담배 평생 금지 추진
• 생산·거래·광고·진열까지 전면 차단 방침
• 청소년 중독 차단과 건강 보호 목적

영국에 이어 베트남 정부가 특정 시점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평생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강력한 법안을 추진한다. 미래 세대를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서 청소년의 중독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22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와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보건부는 ‘담배해방 세대’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 작성을 마치고, 오는 10월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등의 생산, 거래, 운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소매 상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담배를 진열해 판매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도 함께 담겼다. 이와 함께 보건부는 국회 입법 일정에 ‘2010년 제한 기준’을 공식적으로 추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아예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니코틴 중독을 줄이고 간접흡연 노출 역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베트남 성인 남성 흡연율은 41%에 달한다. 세계에서 담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다. 매년 흡연 때문에 약 1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과 암 등 의료 비용 지출과 생산성 손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이미 다방면으로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나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한 것은 물론, 지난해 1월부터는 전자담배의 소지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1월부터는 담배에 75%의 높은 소비세를 매기기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담배 한 갑당 추가 세금을 붙여 가격을 계속 올리는 법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정 세대부터 담배를 아예 금지하는 ‘담배 없는 세대’ 모델은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전면 금지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12세에서 30세 사이의 흡연율이 2050년에는 거의 제로(0)에 가깝게 떨어져 수많은 사람의 건강한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