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 사기범죄 기승 부리자
싱가포르, 의무 태형 6~24대 형법 개정

싱가포르 정부가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5일 의회가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기승을 부리는 온라인 사기범죄를 막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범죄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을 이용한 현금 탈취뿐 아니라 친밀한 이미지 남용, 이미지 기반 아동 학대, 온라인 사칭, 허위 자료 남용, 불균형적 해악에 대한 온라인 선동 및 폭력 조장 등도 포함된다.

온라인 사기범은 최소 6대의 태형을 받게 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24대를 맞을 수 있다.

의무 태형 처벌 대상은 온라인 사기범죄 조직원과 모집 담당자,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는 자금 운반책과 이들을 돕는 사람이 포함된다.

사기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으로 신고된 모든 범죄의 60%를 차지한다는 것이 싱가포르 내무부의 통계다.

싱가포르 정부는 온라인 사기범죄에 대한 태형을 지난 3월 한 주민이 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며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따라 도입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인 27명에게도 태형이 즉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50세까지만 받는 태형 연령 제한을 60세로 높이는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재량에 따라 태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96종이고, 온라인 사기처럼 의무적 태형을 받는 범죄는 65종이다.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싱가포르 경찰은 사기 대상으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범죄단지를 운영한 프린스 그룹 설립자 중국계 천즈(39)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40년 가까이 총리를 지낸 훈센 상원의장의 장관급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국제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