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뒤 새 협정’ 공식화

한국, 미국의 무역적자 8위에 꼽혀
트럼프 “韓 관세, 美의 4배” 언급
기존 정책 무시, 무리한 요구 우려
韓리더십 공백 전략적 대처 빨간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개별 국가별로 새 무역 협정을 맺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상호관세를 통해 선전포고한 뒤 일대일 협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무역 구도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포석이다.

이날 루비오 장관이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역시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새 무역 협정 체결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리더십 공백이 커진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청구서가 날아오면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그는 CBS방송 인터뷰에서 “왜 다른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무역의 현상 유지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다. 그들이 원하면 협상해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대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강조해 왔지만 각국과의 개별 협상으로 새 무역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한미 FTA 재개정 혹은 이를 대체할 새 무역 협정 요구에 대한 윤곽도 다음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를 계기로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한국은 2011년 한미 FTA를 비준하고 이듬해 발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였던 2017년 “끔찍한 합의”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지시, 양국은 개정 협상에 착수했다. 이듬해 양국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 연장, 철강 관세 부과 제외 등을 담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올라 워싱턴의 FTA 협정 전면 개정이나 전혀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요구받을 상황에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을 통해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주장한 만큼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는 물론 환율과 보조금, 정부 정책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살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입장은 후속 양자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 가운데 소고기 수입 규제와 농산물 검역,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미국의 단골 불만 사항이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한미 FTA 개정 때 빠졌던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도 재개정 요구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