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카, 그리스 긴축안 합의”

“트로이카, 그리스 긴축안 합의”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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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슈피겔지 “2차 구제금융 차기분 곧 집행”

유럽연합(EU) 등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가 마련한 재정 긴축 및 개혁안에 대체로 합의함으로써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잡지는 EU 집행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EU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채권단 ‘트로이카’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채권단과 그리스 간 긴축안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이뤄졌다고 전했다.

구제금융 차기분은 특별 계좌로 이체되며 그리스가 채무 변제에만 쓰도록 하기 위해 ECB나 EU 통화 집행위원의 관리를 받게 된다. 독일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그리스에 구제금융 차기분을 제공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고삐를 더욱 강하게 잡으려 한다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 노동계가 이날 2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주요 대중교통과 공항 일부 항공편이 끊겼고 응급실 외 병원이 문을 닫았으며 상당수 공공기관도 업무를 멈췄다. 그리스 양대 노조가 의회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고, 시민 7만여명이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 젊은이 수백 명은 폭동을 진압하는 경찰대에 화염병 등을 던졌고, 경찰 측은 최루가스로 대응했다. 총파업은 이달 들어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회원국 정부 예산 통제 구상을 놓고 충돌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회원국이 재정적자 규정을 어길 경우 EU 통화 집행위원이 해당국 예산안을 거부하도록 EU 조약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U 정상회의 주제는 재정연합이 아니라 은행연합에 관한 것”이라며 회원국 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반대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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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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