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카, 그리스 긴축안 합의”

“트로이카, 그리스 긴축안 합의”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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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슈피겔지 “2차 구제금융 차기분 곧 집행”

유럽연합(EU) 등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가 마련한 재정 긴축 및 개혁안에 대체로 합의함으로써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잡지는 EU 집행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EU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채권단 ‘트로이카’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채권단과 그리스 간 긴축안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이뤄졌다고 전했다.

구제금융 차기분은 특별 계좌로 이체되며 그리스가 채무 변제에만 쓰도록 하기 위해 ECB나 EU 통화 집행위원의 관리를 받게 된다. 독일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그리스에 구제금융 차기분을 제공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고삐를 더욱 강하게 잡으려 한다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 노동계가 이날 2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주요 대중교통과 공항 일부 항공편이 끊겼고 응급실 외 병원이 문을 닫았으며 상당수 공공기관도 업무를 멈췄다. 그리스 양대 노조가 의회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고, 시민 7만여명이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 젊은이 수백 명은 폭동을 진압하는 경찰대에 화염병 등을 던졌고, 경찰 측은 최루가스로 대응했다. 총파업은 이달 들어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회원국 정부 예산 통제 구상을 놓고 충돌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회원국이 재정적자 규정을 어길 경우 EU 통화 집행위원이 해당국 예산안을 거부하도록 EU 조약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U 정상회의 주제는 재정연합이 아니라 은행연합에 관한 것”이라며 회원국 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반대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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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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