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카, 그리스 긴축안 합의”

“트로이카, 그리스 긴축안 합의”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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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슈피겔지 “2차 구제금융 차기분 곧 집행”

유럽연합(EU) 등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가 마련한 재정 긴축 및 개혁안에 대체로 합의함으로써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잡지는 EU 집행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EU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채권단 ‘트로이카’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채권단과 그리스 간 긴축안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이뤄졌다고 전했다.

구제금융 차기분은 특별 계좌로 이체되며 그리스가 채무 변제에만 쓰도록 하기 위해 ECB나 EU 통화 집행위원의 관리를 받게 된다. 독일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그리스에 구제금융 차기분을 제공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고삐를 더욱 강하게 잡으려 한다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 노동계가 이날 2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주요 대중교통과 공항 일부 항공편이 끊겼고 응급실 외 병원이 문을 닫았으며 상당수 공공기관도 업무를 멈췄다. 그리스 양대 노조가 의회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고, 시민 7만여명이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 젊은이 수백 명은 폭동을 진압하는 경찰대에 화염병 등을 던졌고, 경찰 측은 최루가스로 대응했다. 총파업은 이달 들어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회원국 정부 예산 통제 구상을 놓고 충돌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회원국이 재정적자 규정을 어길 경우 EU 통화 집행위원이 해당국 예산안을 거부하도록 EU 조약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U 정상회의 주제는 재정연합이 아니라 은행연합에 관한 것”이라며 회원국 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반대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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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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