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지자체들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지원받길 바라는 ‘경기부양책 요구 백태’를 보도했다.
찬란한 네온사인으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는 200만달러(약 27억 6000만원) 규모의 네온사인 사업에 투자해 주길 원하고 있다. 플로리다의 보니튼비치시는 친환경 공원 조성을 위해 450만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출라비스타시는 사람도 아닌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 조성에 50만달러 지원을 요청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네바다주 링컨시는 골프장에 친환경 클럽하우스 건설에 300만달러를 투자하길 원하고 있다.
링컨시 외에도 지자체들이 골프장과 관련한 사업을 요구한 건수는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루이지애나의 슈레브포트시의 경우는 한술 더 뜨고 있다. 경찰을 위해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8대를 구매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 이 시의 세드릭 글로버 시장은 “할리 데이비슨 같은 미국 기업의 상품을 사는 것은 분명히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근거를 내놨다.
미 의회에서는 경기부양 법안을 논의하면서 지출의 적합성에 대해 논의가 가열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이같은 요구사항은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 받고도 보너스를 뿌려댄 일부 금융기관들과 자동차 빅3 회장들의 전용기 사건에 이어 이젠 일부 지자체들도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미 진보센터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헤터 부셰이는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에 투명성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의 총 규모가 9000억달러를 넘어 1조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은 “연방 상원이 전날 표결을 통해 신차 구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계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해 전체 부양책 규모가 90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