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 원자력 잠수함 확보 합의
中러 원잠 활동 감시와 견제에 필수
국내 건조 등 합리적인 해법 모색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에 대해 합의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한미 간 경제 외교·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게 될 팩트시트 작성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음에도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는 기정사실이 된 셈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362사업’으로 시작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본 셈이다. 최근 우리 해군은 3600t급 디젤 잠수함인 장영실함을 진수했다. 이례적으로 함명을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장영실로 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잠수함이다. 이로써 우리 해군의 수중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주변국의 원자력 잠수함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두 국가의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을 수시로 오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해군의 디젤 잠수함으로 북한과 중국 쪽 잠수함들의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했지만, 원자력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원자력 잠수함의 최대 속도는 30노트 내외인 반면 디젤 잠수함은 20노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잠수함은 핵연료 교체 주기인 5~10년 또는 그 이상 고속 운항이 가능하지만 디젤 잠수함이 최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몇 시간에 불과하다. 우리 해군의 최신 장영실함도 3주간 잠항할 수 있지만 고속기동이 필요한 적함 추적과 전투 시에는 몇 시간 만에 동력이 바닥난다. 해군의 잠수함 함장 출신인 지인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가 합의됐다는 소식에 “이제야 분이 풀린다”고 소회를 남겼다. 그동안 우리 해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9월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 김군옥함을 진수했다. 올해 3월에는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000t급 내외로 추정되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시설을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며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다.

한미가 한국 원자력 잠수함 확보에 합의하자 중국은 즉각 한미가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북한은 노광철 국방상까지 나서 한미의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위배로 볼 수 없다. 미국, 영국, 호주가 이미 2021년에 오커스(AUKUS)를 결성해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지원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다. 중국은 이미 원자력 잠수함을 다수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도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공개했으니 우리를 걸고넘어질 명분이 없는 셈이다.

한국 원자력 잠수함을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한미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에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역시 원자력 잠수함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분한 기술적 역량과 경제성을 갖춘 한국 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고, 우리가 내실 있게 미국 조선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양측이 모두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다.

북핵 위협의 심화와 글로벌 안보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와 보혁이 경계를 넘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