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부 모두 ‘1인 권력’ 심각
절대권력 만드는 정치구조 바꿔야
시민의회 구성해 제도개혁, 어떤가

최근 정치 상황은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시키고 있다. 거대 양당의 거친 힘겨루기 끝에 22대 국회는 출발했다. 민주당이 남겨 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院)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의 힘의 정치에 여당이 굴복한 결과다. 개원 한 달 동안 거대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8건의 탄핵 및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역대 최악이었다는 21대 국회의 기록을 깨기에 충분한 실적이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존 E. 액턴이 남긴 명언이다. 권력이 지닌 위험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학자들이 ‘절제된 권력’의 규범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치에서는 행정부 절대권력과 입법부 절대권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행복 따위는 눈앞에 없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절대권력들이다. 액턴의 말처럼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뿐이고 선한 혹은 민주적인 절대권력은 없다. 국민이 원하는 민주적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권력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조’와 ‘행위자’ 두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위자 차원에서의 실천적 개선안은 찾기가 쉽지 않다. 정권교체를 통해 권력의 단맛과 쓴맛을 뼛속 깊이 체험한 정치인들에게 절제된 권력 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권력자를 바꾸는 것도 답이 아니었다. 그간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선거 때마다 절반 가까이 현역 의원 물갈이를 해 왔다. 21대 국회는 50.3%가 초선 의원이었고, 22대 역시 초선 비율이 44%다. 현역 물갈이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낸 이유는 보스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인물정치 때문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와 여당을 장악하고 있다. 야당의 권력은 당대표 일인에게 초집중돼 있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당정치는 없었다. 정당은 오직 그들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최근의 팬덤 정치는 보스 일인에 대한 권력 집중 현상을 더 강화하고 있다.

결국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권력 행사자가 아닌 절대권력이 만들어지는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 본디 민주주의는 ‘권력 분산’의 원칙 위에서 작동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런데 절대권력은 견제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 정치는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절대권력이 장악하고 있다. 행정부의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치구조를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역사와 관습이 너무 길고 깊다. 국회의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당 내부의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천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 유권자가 공천권을 갖게 해야 한다.

문제는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 모두 상대를 죽이려는 증오의 정치에 매몰돼 있으나 권력 카르텔의 강화에는 한마음 한뜻이 된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그들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정치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 카르텔을 깨고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시민의회를 통한 제도 개혁은 파격적이지도, 비현실적이지도 않다. 21세기 들어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가 시민의회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기후협약을 만들고, 헌법을 고쳤다. 양극화와 증오의 정치를 깨트릴 수 있는 새 정치 틀을 만든다면 22대 국회는 최고의 국회로 평가받을 것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