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미동맹과 한중 우호 관계

[열린세상] 한미동맹과 한중 우호 관계

입력 2024-06-04 02:42
업데이트 2024-06-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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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진 미중 경쟁, 한미동맹 우선은 ‘필수’
그래도 中 우호관계 통한 공동이익 크다
한중일 회담 계기 경제협력, 대화 유지를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비판적 논자들도 정부의 전략이 국익에 배치되므로 균형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해 왔다.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전략적 집중은 필요한 선택이었다. 이전 10여년간 한국의 전략은 모호하거나 부재했다. 지도자들이 전략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을 우선순위 없이 동시에 추진하는 관성이 정부 내에 자리잡혔다. 모호성이 전략적으로 현명하다는 인식은 이러한 관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약화됐고, 한국은 역내 안보협력 추세에서 소외됐다. 그리고 전략의 부재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혁신과 투자를 지체시켰다. 특히 미중 경쟁이 임계점을 넘어선 2017년 이후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따라서 전략적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기존의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우선 집중하는 선택이 필요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전략은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충분한 외교적 공간과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

큰 역사적 시각에서 보자면 미국과 중국은 이제 본격적인 세력 경쟁의 초입부에 들어가 있다. 한중 관계는 미중 경쟁의 영향을 거세게 받기 시작했다. 실제 한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중국이 반발해 사드 사태 이후 갈등을 겪어 온 관계는 더 악화됐다.

하지만 현재 미중 관계는 과거 냉전과 다른 역사적 맥락에 있다. 첫째, 군비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약자인 중국은 아직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를 국방비에 사용하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피하는 신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혁신을 추진하면서도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준의 군비경쟁은 피하고 있다. 둘째, 극단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봉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미국은 견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광범위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고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셋째, 양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연대는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 현재 중국의 위협은 제한적이다. 역내 주요국들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의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군사동맹의 결성을 원하지는 않는다. 중국도 미국을 의식해 러시아와의 동맹이나 블록화로 보일 수 있는 북중러 협력은 피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가 한국의 적대적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여전히 협력을 기조로 한 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한국에 아직 제한적이고, 중국과의 협력은 경제적 번영과 북한 문제의 관리 그리고 안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중국은 경제력 등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최소한 중국은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 한다.

최근의 고위급 회담들과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개는 커진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양국은 상당히 강한 협력의 동기를 가지고 점차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협력과 전략대화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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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2024-06-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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