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미일 안보협력을 넘어

[열린세상] 한미일 안보협력을 넘어

입력 2024-04-23 03:34
업데이트 2024-04-2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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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억제·중 견제 한미일 목표 공유하면서
한국, 전략적 다자안보협력도 확대해야
쿼드 연계 강화, ‘필라2’ 참여도 서두르길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중심 다자 연대의 발전은 대세가 됐다. 2017년부터 쿼드가 활성화됐고, 2021년 오커스가 결성됐다. 그리고 작년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화됐다. 다른 소다자 안보협력들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균형 변화의 결과다. 미국은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호국들과의 다자안보협력 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역내의 주요 국가들도 이에 호응해 점차 미국 중심으로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연성 견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협력에 소극적이었고, 자연히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화한 것은 중요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됐다. 한국은 이제 명확한 전략적 목적으로 다자안보협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위협이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다자 동맹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 미국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현재 유연한 방식으로 소다자 연대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미중 경쟁이 본격화됐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거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국가들과 다자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제 필수 전략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연대는 우선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고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현상유지 국가들의 다자 연대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다자 연대 참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동맹 방기의 위험을 줄일 것이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0세기 전반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일본은 한국과 현상유지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 양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의 거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 협력해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본 지도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지만, 한국도 한일 협력과 3자 안보협력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른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들과 적절한 수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쿼드의 다양한 워킹그룹들과 연계를 강화한 후 적절한 시점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강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결성된 대단히 중요한 다자 연대체다.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해 낮은 수준의 견제를 선호한다. 따라서 쿼드는 현재 질병, 기후변화, 신기술 협력 등 실용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제한적일 것이다.

한국은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협력을 위한 ‘필라2’에 조기에 참여해야 한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필라2에 협력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오커스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다자 연대이지만 필라2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극초음속미사일 등 장기적인 군사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좀더 유연한 다자협력이 가능하다. 한국의 참여는 군사혁신을 위한 첨단 군사기술 협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최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다자 연대의 강화는 우리의 더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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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2024-04-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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