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무역부문에서 34억달러란 큰 적자가 났다. 작년 12월에 이어 두달째 적자 행진이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한다. 설 연휴가 길었던 이 달도 흑자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데 무역적자 문제는 언론에서 실적 발표시 잠깐 걱정을 하는 듯하더니 곧 신정부 조직개편, 숭례문 소실사건 등 대형 이슈에 묻혀 관심권 밖으로 밀려 난 것 같다. 하긴 지난달도 수출증가율은 17%로 비교적 양호하였고, 적자의 원인이 주로 고유가·고원자재 가격에서 찾아야 했으니 ‘수출비상’이란 말을 하기에는 좀 호들갑스러운 면도 있다. 그러나 이달도 적자가 나서 3개월 연속 적자가 된다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유지해온 무역 ‘흑자구조의 정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올 테고 국민도, 기업도 점차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다. 서비스 분야 적자가 이미 연간 200억달러 규모로 커져 있으니 이를 무역부문에서 메워 나가야 할 텐데 이렇듯 연속 무역적자가 나면 점차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다.

정말 무역적자 시대로 들어선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펀드 투자 손해의 고통 정도가 아니다.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리 주력 수출기업의 신용과도 직결될 것이다. 주가도 힘을 잃고 기업이나 은행이 해외에서 빌리는 돈의 이자도 치솟는다. 또한 적자심리는 국민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다행히 2·4분기부터는 흑자로 다시 돌아선다는 것이 산업자원부의 관측이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우리의 무역여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낙관적인 요소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미국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여파로 탈진상태에 빠져들고 있으며, 우리의 최대 시장인 중국마저도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유럽과 일본 역시 경기 냉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중동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만이 그런대로 괜찮을 따름이다. 품목별로는 조선, 철강, 기계류 등 소위 ‘이머징 마켓’과 연계된 분야 정도는 순조로운 증가세가 기대되지만 반도체 등 다른 품목은 매우 불투명하다.

수입 물가는 세계경기 후퇴와 관계없이 원유, 원자재, 곡물 등에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분야가 우리의 수출전선이다. 따라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과제는 ‘수출진흥’이 되어야 한다.

좀 구식이기는 하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점검회의를 한두번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서 수출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규제를 과감하게 덜어주자. 물류비용, 외환 수수료, 각종 준조세 등을 샅샅이 찾아내어 줄여주고 수출보험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에 따른 각종 위험부담도 최소화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마케팅 지원도 제대로 한번 해주었으면 한다.

동시에 참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서둘러서 이 정부의 업적으로 수확하기 바란다. 그래야 대미수출의 돌파구가 열리고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한발 앞서 갈 수 있다. 정치권도 총선에 함몰돼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우리에게 수출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다시 빚어져서는 안 된다. 연속된 무역적자를 계기로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조환익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