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여전히 남아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이들의 자립 발판이 될 복지 시스템은 없는 걸까.
서울시는 대안 복지모델을 찾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모델’로 불리는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이 기준보다 적을수록 일정 비율을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로, 국내 최초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코로나19로 프리랜서 통역 일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나이가 젊어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었다던 한 시민은 서울디딤돌소득을 받으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지금은 정규직으로 취업해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디딤돌소득을 설계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되 일을 할수록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 기준소득을 넘어서더라도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 근로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다.
성과는 연구 결과로도 확인됐다. 지난 7일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한 서울디딤돌소득 2차연도 성과에 따르면 디딤돌소득을 받는 가구 중 탈수급 비율은 8.6%(전년 대비 3.8% 포인트 증가)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일하지 않고 있던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받은 후 근로를 시작한 가구 비율도 비교가구 대비 3.6% 포인트나 높았다.
또 교육훈련비 지출과 저축액이 비교가구 대비 각각 72.7%, 11.1% 높게 나타난 것도 2차연도에 새로 확인됐다. 디딤돌소득이 인적자본 투자와 자산 형성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 셈이다.
석학의 호평도 이어졌다. 토마 피케티와 함께 세계불평등연구소를 이끄는 뤼카 샹셀 소장은 미국과 서유럽에서도 복지 정책 덕에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여년간 소득보장제도를 연구한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는 서울디딤돌소득의 성과는 흥미진진하며 리더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디딤돌소득을 인적자본에 투자함으로써 세대 간 계층이동 사다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석학 모두 디딤돌소득을 통해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연한 지적이다.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는 이상에 불과하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의 파시 모이시오 연구교수에 따르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경제적 비현실성으로 인해 제도로 연결되지 못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디딤돌소득 간의 관계성을 살펴 개편안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출발했다. 진정한 복지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희망의 디딤돌이자 계층이동의 사다리인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화돼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