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아니면 말고 식 입법’… 의원 법안 10개 중 7개 폐기·철회[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21대 국회 ‘아니면 말고 식 입법’… 의원 법안 10개 중 7개 폐기·철회[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입력 2024-06-24 01:04
업데이트 2024-06-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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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에게 남긴 교훈

‘보여주기’ 입법 행태
의원 법안 2만 3655건 ‘역대 최다’
하루 18개… 의견 수렴 없이 발의

거대 양당 ‘극단적 양극화’
공천받기 위해 도 넘은 충성 경쟁
비례대표 의원들 ‘강성 투표’ 앞장

의원들 자극적 언행
언론 노출 많으면 재공천율 높아
의원 사익에 의회정치 병들어 가
지난 5일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 국회 구성원들이 지난 21대 국회로부터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22대 국회 개원 불과 2주 만에 벌써 664개의 법안이 접수됐고 모두가 의원 발의 법안이었다. 하루 평균 47.5개의 법안이 접수된 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무려 2만 5858개의 법안이 접수됐는데 이 중 91.5%에 해당하는 2만 3655건이 의원 접수 법안이었다. 역대 최다였다. 모두 법률에 반영된다면 하루 평균 18개에 가까운 법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셈이다.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선 바람직한 현상인지 잘 모르겠다. 주요 8개국(G8)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논하는 한국이 매일 18개의 법이 바뀌어야 할 만큼 엉망인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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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받기 위해 지도부에 ‘충성’하는 정치 문화가 극단의 입법을 무더기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공천을 받기 위해 지도부에 ‘충성’하는 정치 문화가 극단의 입법을 무더기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또 다른 우려는 과연 이 많은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다. 그러기에는 숫자 자체가 많아도 너무 많다.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말이다. 실제로 총 2만 3655건 의원 발의 접수 건수 중 무려 70%에 가까운 1만 6369건이 ‘폐기’ 또는 ‘철회’됐다. 10개 중 7개는 아예 국회에서 거의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이것도 역대 최다였다. 한마디로 ‘보여주기’ 또는 ‘아니면 말고’ 식 입법 행태의 극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의원접수 법안 30년 만에 51배 폭증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민주화 이후인 지난 13대 국회(1988~1992)부터 살펴보면 애초에 462건 정도(전체의 약 49.3%)였던 의원 접수 법안 수가 14대 국회(1992~1996, 252건·27.9%)에는 오히려 줄었다가 15대 국회(1996~2000, 806건·41.3%)에서 약 2.5배 늘었고 16대에서는 1651건(전체의 약 65.9%)으로 다시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던 것이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17대에서는 16대에 비해 무려 3.5배 가까이 급속히 증가했고 이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해 급기야 21대에서는 2만 3655건(전체의 약 91.5%)에 이르게 됐다. 약 30년 만에 무려 51배의 폭증이다. 같은 기간 정부 발의 법안 접수 숫자가 368건(전체의 약 39.2%)에서 831건(전체의 약 3.2%)으로 겨우 2.3배 정도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다. 전체 접수 법안 중 비율로 따지면 정부 접수 법안은 30년 전의 13분의1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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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의원수, 인구수도 차이가 커 우리와는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미국도 지난 117대 하원에서 2년 임기 동안 1만 7817건의 법안이 접수돼 우리 못지않았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한국과의 차이는 최근 점진적으로 접수 법안 수가 줄어들어 왔다는 점이다. 가령 93대부터 117대까지 약 30년 동안 접수 법안 수가 2만 6222건에서 약 60% 수준인 1만 5845건으로 줄어들었다.

●비례 의원들, 당 지도부 ‘눈치’

21대 국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극단적 양극화였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3000여건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W-NOMINATE라는 통계적 방법론으로 추정해 보면 17대에서 0.55에 불과했던 두 거대 정당 간 경향 차이가 18대에는 0.79, 19대·20대에는 0.89로 커졌고 21대에는 1.1로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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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의원들의 충성 경쟁 때문일 것이다. 정치가 점점 극단 대립 양상으로 치닫다 보니 의원들 입장에서 재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에 절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역구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아 특히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들은 각 정당의 행동대원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위성정당 포함) 소속 의원 중 가장 ‘왼쪽’의 투표 경향을 보인 의원 10명 중 8명이 비례대표였다. 전체 국회의원 중 4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비례대표가 가장 진보적인 의원의 80%를 차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가장 ‘오론쪽’에 해당하는 의원 10명 중 4명도 비례대표였다. 민주당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전체적으로 비례대표들의 강성 투표 경향이 존재했다. 민주당의 가장 ‘왼편’ 10명에 포함됐던 용혜인, 이수진 의원 등은 각각 비례대표와 야당 절대 강세 지역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공천돼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비례의원들의 이런 ‘충성 전략’이 성공한 일부 사례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대중 인지도 상승에 ‘사활’

21대 국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언론 관심을 통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 자극적 언행을 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필자가 지도한 대학원생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선수, 성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고도 언론 노출도가 높았던 21대 의원들의 재공천율이 그렇지 못한 의원들보다 높았다. 재공천을 받은 의원들의 평균 언론 노출 빈도는 임기 동안 약 4937회였던 데 반해 그렇지 못한 의원들의 노출 빈도는 2728회로 절반 수준이었다. 민주당의 경우 재공천을 받은 의원들의 평균 언론 노출 빈도는 4827회, 재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은 2553회였다. 국힘도 각각 5083회와 2251회였다. 심지어 비례대표 중에서도 재공천을 받는 데 성공한 의원들의 언론 노출 빈도(2097회)가 그렇지 못한 비례대표 의원들(1556회)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각 정당의 공천에서 대중적 인지도를 무시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참고로 함께 데이터를 수집한 17대 국회에서는 재공천을 받은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의 언론 노출 빈도 차이가 훨씬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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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의 평균 언론 노출 빈도는 5060회로 나머지 의원들(2752회)의 약 2배였다. 민주당(4830회 대 2728회)과 국힘(5438회 대 2778회) 모두 마찬가지였다. 비례대표 중에서도 재공천을 받는 데 성공한 의원들의 언론 노출 빈도(1798회)가 그렇지 못한 비례대표 의원들(1682회)보다 약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에도 인지도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인지도의 절대적 중요성이 크다는 점이 국회의원들에게 청문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극적인 언행을 하도록 부추기는지 모른다. 물론 그런 시도가 대중적 실수나 실언으로 연결돼 오히려 공천에서 배제된 경우도 없지 않으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위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22대에서도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국회의원에게 재공천과 재선은 ‘정치 생명’이 달린 일이다. 그러다 보니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보여주기 식’ 입법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최종적으로 법률 반영 가능성이 있는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지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업적 쌓기’를 위해 일단 지르고 보는 행태가 늘어난 탓이다. 각종 규제를 양산하고 산업과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에서 소속 정당에 대한 절대 충성 양상은 극에 달했고 그 결과 정치 양극화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 역시 실종됐다. 언론 노출을 통한 성공적 인지도 상승은 의원들의 재공천율과 재선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언행이 난무했다.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회정치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대 의원들이 21대 국회로부터 배운 교훈은 분명해 보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2024-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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