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과학이나 문화, 예술 등을 앞세워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한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을 지낸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이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저서 ‘권력의 미래’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소프트 파워를 이룬 나라는 한국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괄목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 냈으며 K팝을 필두로 문화 강국의 선두 대열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 그늘도 있었다. 재난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소방은 이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늘 함께했다.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도 소방이요,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도 소방의 몫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방도 인력·조직·장비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뤄 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의 속도보다는 성숙,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주목할 때다.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안전망 약화라는 국내 문제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등 세계적 흐름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측 불가능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재난은 이전에는 겪어 보지 못한 모습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튀르키예 강진과 캐나다 산불에 이어 올해 일본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은 변화된 재난의 양상을 보여 준다. 재난에 대처하는 소방의 역할도 화재 진압이라는 고유 업무를 넘어 구조·구급은 물론 생활안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50 소방 미래비전’을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사회·기술·환경·인구라는 4개 분야로 나눠 행정·의학·도시·인공지능(AI)·기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특히 영국과 스페인 등의 전문가도 참여해 각국의 소방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선진 사례를 세부 전략과제에 반영해 추진 이행력도 높일 계획이다.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소방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활동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도전적 과제를 선정해 소방이 국민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한국의 또 다른 경쟁력인 ‘세이프 파워’를 키우기 위한 일이다. 한국 소방은 앞으로도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안전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을 지킬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는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이프 파워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재난 유형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개인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이 기회를 빌려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남화영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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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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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소방청장
2024-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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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