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새 학기부터 충남도는 교육청, 도내 15개 시·군과 힘을 합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고교 무상급식으로 118개교 6만 6218명이 혜택을 받는다. 학생 1인당 밥 한 끼에 5880원씩, 도비와 시·군비 427억원을 포함해 740억원이 든다. 이로써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밥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됐다. 현재 유치원은 505곳 2만 8188명, 초·중·고·특수학교는 735곳 24만 6656명이다.

아이들 밥 한 끼 주는 것을 놓고 요란을 떠느냐, 그 돈으로 다른 정책을 벌이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공짜 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봐야 마땅하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1971년 우리나라 출생아는 102만 4773명으로 단군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4.54명을 기록했다. 이후 2002년 49만 2111명이 태어나 출생아수는 31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32만 6900명 출생에 그쳐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이다. 더 암울한 것은 지난해 가임기 여성이 10년 전보다 15% 감소하고 혼인 건수도 줄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신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혼 및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저임금,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열악한 양육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관련산업이 위축되는 등 곳곳에서 후폭풍을 낳아 국가 존망까지 위협한다.

민선 7기 충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제1 도정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지사 취임 첫 결재로 임산부 전용창구를 개설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육아 시간을 늘렸고,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기수당도 도입했다.



3대 무상교육 역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것으로, 당장 출산율을 끌어올리진 않겠지만 환경을 하나씩 개선하면 내리막길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밥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를 떠나 저출산 극복의 훌륭한 밑거름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