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을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가 됐다. 급속한 고령화, 만성적인 교통혼잡, 교통약자의 이동권 불평등 등은 더이상 기존 교통수단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동시에 글로벌 메가시티로서 서울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미래산업 육성도 절실하다.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이고 공공적인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실행의 시기는 ‘지금’이다.

자율주행차는 운송수단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와 구인난은 이미 운수업계의 만성적인 고민이 됐다. 수익성이 낮은 외곽 노선이나 심야시간대 노선은 시민들의 교통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자율주행차의 도입이다.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는 단순히 기술적 편의성을 넘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서울 외곽지역, 고령 인구 밀집 지역, 심야시간대와 같이 기존 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 자율주행버스를 배치한다면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실험을 넘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구현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물론 기술 발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자율주행 시대가 현실이 된다. 현행 법에서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인허가와 실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행정절차 간소화, 실증구역 내 규제 유예, 안전 가이드라인 설정 등 지방정부 차원의 유연한 제도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물리적 인프라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 정밀 도로 지도 구축, 자율주행 차량과 교통신호체계 간의 연동을 위한 스마트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그것이다. 시는 일부 자치구와 협력해 이미 자율주행 셔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체계적이고 도시 전반에 걸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 수용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불안감과 신뢰 부족은 아직 기술보다 더 큰 장벽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운행 확대,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알리는 대시민 홍보, 투명한 운행 데이터 공개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을 쌓아야 한다. 자율주행이 일부 기술 마니아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공공기반 서비스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

또 안전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탑승자와 보행자 등에 대한 ‘시민 상해보험’ 제도는 사고 발생 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기술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변화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의회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다. 조례 제정, 예산 반영,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에 앞장설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하고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자율주행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히 ‘무인차량’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닌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기술을 수용할 도시의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 갈 것이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