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내세운 관변 언론 과다
권력 감시 대신 나팔수 노릇
尹, 임기 초 언론개혁 나서야

수년 전 나는 국회 정무위에 불려갔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 한류붐을 계기로 아리랑TV를 공영방송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아리랑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따라서 정식 언론기관은 아닌데 정치권에서 공영방송으로 확대개편하려고 한 것이다. 나는 ‘KBS 월드’도 있고 ‘YTN 월드뉴스’도 있다며 또다시 비슷한 방송국을 만드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조목조목 비판해 왔다. 실제로 영국 ‘BBC 월드’, 일본 ‘NHK 월드’를 보듯이 해외 방송은 대개 1국 1방송이면 충분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단히 고압적이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 흔한 생수 한 병 제공하지도 않고 왜 반대하느냐고 서너 시간 몰아세웠다. 결국 참다 못한 내가 죄인도 아닌 전문가 참고인으로 초대해 놓고도 물 한 잔 제공하지 않는 국회를 이쯤 해서 일어나겠다고 하자 부랴부랴 위원장 사과와 함께 생수 한 병이 건네진 정도다. 그땐 겁도 없었나 보다.

나의 주장은 간단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처럼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가 또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공영(관변) 언론은 직간접 소유 지분과 함께 청와대에서 사장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가 기준이 된다. 사실 한국에서 공영 언론, 부정적인 표현으로 관변 언론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 두어 개쯤 되는 줄 알고 있다. 놀라지 마시라. 차고 넘친다. KBS1, KBS2, MBC, EBS, K-TV, 연합뉴스, 연합TV, YTN 등등이다.

관변 언론이 다수인 환경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다. 공정한 뉴스를 접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관변 언론의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막상 당선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없던 일로 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이 그랬고 문재인 정권도 그랬다. 과거 보수정권이 서투르고 거칠게 언론을 장악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간교하게 주물렀다.

문재인 정권 들어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주요 관변 언론사에는 갖가지 이름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언론인들이 스스로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고 회사가 징계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 군부독재에 맞서 강력한 연대 의식을 가진 한국 언론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 언론사의 공통점은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이 문재인 지지 모임의 멤버였다는 것이다. 거명하기조차 부끄럽다.

언론을 ‘무관의 제왕’ 또는 ‘제4부’라고 일컫는 빛나는 수식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들의 임무에서 비롯된다. 감시견 기능. 말 그대로 지키고 권력을 감시하는 임무다. 따라서 언론은 태생적으로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적대적인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역사가 증거한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관변 언론의 경우 감시견 기능은 물건너간다.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그동안 관변 매체는 보수, 진보 정권을 넘나들고 변신을 거듭하며 존재해 왔다. 사실 언론 정책에 관한 한 보수, 진보 양측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맨 먼저 언론개혁부터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정권 초가 아니면 언론개혁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따라서 지금쯤 지나치게 많은 관변 언론은 정리되는 게 맞다. 이번 대선에서 보듯이 이들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패배를 안겼다.

관변 언론은 이제 민영화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KBS1, EBS 정도만 공영 언론으로 존재해도 한국인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 한때 캐비어처럼 귀했던 뉴스가 거리의 쓰레기처럼 넘치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