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독주, 정부 예산안 격돌할 듯
강성 지지층 아닌 국민 살피는 정치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오는 9일과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15~18일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내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자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된 데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검토했던 국민의힘이 개원식에는 참석하기로 하면서 반쪽 출발은 피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데다 여야 모두 전례를 찾기 힘든 초강성 대표 체제여서 걱정을 접기 어렵다. 검찰개혁 등 여권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각종 쟁점 법안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 대표의 초강경 태세를 보자면 국회가 언제 파행으로 치달아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각종 개혁 입법 과제 완수를 목표로 내세운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불가역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 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도 벼르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주먹을 쥐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거는 데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한다. 역대 최대로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 728조원과 관련해서도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야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격돌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여야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양한 의견의 충돌과 조율로 더 나은 정책과 법안을 도출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는 국민보다 지지 세력, 그마저도 강성 지지층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으로 편협한 정치를 서로 경쟁하듯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강경 대여 투쟁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회담을 “들러리” 운운하며 물리치고 있다. 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

누가 더 센지 종주먹을 들이대는 여야 대표를 지금 많은 국민이 기가 막혀서 지켜보고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