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 재계 우려 깊이 듣고
기업·가계·수출·내수 회복의 큰 그림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며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당면한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저녁에 직접 2시간 동안 TF 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과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도 같은 현실 인식일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 터널에 갇힌 데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환경도 전례 없이 복잡해졌다.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도 악화일로다. 5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엄중한 경제 현실이 다급한 과제라는 판단은 합당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념을 넘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 실용주의적 접근 방향까지 설정했으니 이제 관건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천의 여부다.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내려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경제정책 참모로 광폭 기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장과 기업의 신뢰가 있는 검증된 경제 전문가들을 이 대통령이 곁에 두고 귀를 여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이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했으니 기업 현장도 더욱 살뜰히 살펴야 한다. 기업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필 핵심 주체라고 판단했다면 노란봉투법이나 상법개정안 등의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재계의 우려를 더 경청하고 깊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4.5일근무제도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정작 경제의 발목을 잡는 법제도를 추진하는 엇박자를 노정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당장 다음달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만 당장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내수를 부양해야 할 시점이다. 추경이 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긴급 수혈이 절실한 분야가 어디인지 제대로 맥을 짚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 같은 단기 처방이 근본 해법일 수는 없다. 기업과 가계, 수출과 내수가 꾸준히 회생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의 구조개혁이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