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마은혁 임명이 민생·경제보다 중요한가

[사설] 野, 마은혁 임명이 민생·경제보다 중요한가

입력 2025-03-02 23:50
수정 2025-03-03 0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구실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흔드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어제도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시한을 마음대로 정해 몰아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횡포다.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이 발등의 불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지금 당장 어느 하나 성과를 내도 시원찮을 판이다. 그런데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문제 삼아 간신히 마련된 논의의 장을 걷어차 버렸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민생과 경제를 몽땅 팽개쳐도 될 만큼 화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유리한 환경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적 의도 말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몽니로 비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틈만 나면 중도·경제 정당을 강조한다. 5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기로 했다.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은 보여 주지 않는다. 이러니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듣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총성 없는 포연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적으로 회동하며 실낱같은 끈이라도 더 이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최 대행이 미 재무장관과 겨우 화상 면담만 했다. 반도체특별법이 표류하는 사이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권 정당을 자임하겠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5-03-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