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2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실태조사도 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에서는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처리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매출 감소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을 놓고 지역 간 경쟁도 야기된다. 이런 이유로 2021년 1조 2522억원이었던 정부 지원 예산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편성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지자체 요구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편성권 침해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쓴소리를 했을까. “2020년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비와 연결되지 못했다”는 요지의 평가와 함께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을 더 두텁게 하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좋을 것이라는 제언을 했다. 이런 목소리에 민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 사정이 좀 심각한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로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에 직면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펑크가 32조원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66.2%로 역대 최고다. 하반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셈법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25만원 지원법, 지역화폐법이 줄줄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권 주자라면 뿌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입법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