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상실한 회장 퇴진 요구 직면
‘대법원 기각’ 의료 현장 즉각 복귀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총궐기대회가 오히려 집단행동의 동력을 결정적으로 상실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의협 회장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발언에는 안팎의 반발이 쏟아졌다. “의협의 의사 결정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의협 지역회장으로부터 나왔다. 전공의 협의회장도 “무기한 휴진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대외적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의협 회장의 ‘돌발 리더십’에 대한 불신은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국면이다. 회장 퇴진 요구도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의사 집단휴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중증환자와 가족이었다. 그런데 의협 집회 당일 어린 자녀와 부랴부랴 찾은 동네 의원에서 ‘휴진’ 문구를 발견한 엄마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소비자단체가 “환자를 외면하고 파업에 참여한 병의원을 공개하고 이용 거부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개원의들은 벌써부터 시작된 몇몇 지역 맘카페의 불매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기한 휴진’마저 거론되니 병의원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느냐며 한숨을 쉬는 것이다. 구성원조차 동조하지 않는 집단행동에 매달리는 의협이 안타깝기만 하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정부를 향한 자신들의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가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갈수록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있다. 이렇듯 너무나도 기본적인 정책 추진 원리를 무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연히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의협과 의대교수협의회는 “대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하는 방법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그동안 고통을 준 환자와 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