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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분만병의원협회 기자회견 “분만 인프라 회복시켜야”
대한분만병의원협회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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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전국 463곳으로 10년간 34%나 줄었다.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곳도 22곳이다. 분만은커녕 임신부가 ‘원정 검진’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힘들게 버티던 지역의 분만 병원들마저 최근 줄줄이 문을 닫는 등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출산 감소가 근본 원인이더라도 턱없이 낮은 분만 수가와 의료 소송 부담이 출산 의료 공백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연분만 1건당 기본 수가를 도 지역은 110만원 추가 지급하는 등 지역가산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외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이 정도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의료 분쟁에 휘말릴 위험 부담이 큰 것도 산부인과 폐업을 부추긴다. 한 해 20여만 건의 분만 중 산모 사망과 영아 뇌성마비 등의 사고는 100여 건이다.
저출산 해소 대책을 백방으로 강구한들 정작 출산할 병원이 없다면 만사 헛일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의 77.5%뿐인 데다 그중 절반은 분만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출산 의료 인프라가 저절로 탄탄해질 리는 없다. 한창 가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귀가 번쩍 열릴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2024-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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