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종부세 개편 목소리, 공론 테이블에 올려야

[사설] 野 종부세 개편 목소리, 공론 테이블에 올려야

입력 2024-05-29 03:12
업데이트 2024-05-2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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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잇달아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언급해 주목된다. 사진은 박 원내대표(가운데)와 고 최고위원(오른쪽)이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잇달아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 “부자 감세”라며 종부세 개편을 일축해 온 그동안의 민주당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대폭 올려 “징벌적 과세”란 비판까지 일었다.

고 최고위원은 엊그제 “세수가 목적이라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다. 그에 앞서 박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최민희 당선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을 올리면서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등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힘으로 가라”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도 쏟아진다.

그러나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부작용이 큰 현실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종부세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문제인식으로 지난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 현실화율 상승을 억제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줄여 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11만명을 넘었다. 차제에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 주고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편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쏠림과 저가 다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등이 불거질 수 있으니 재산세 누진율을 손보는 등 보완책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24-05-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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