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틀 남은 연금개혁, 대타협 미룰 명분은 없다

[사설] 이틀 남은 연금개혁, 대타협 미룰 명분은 없다

입력 2024-05-27 00:04
업데이트 2024-05-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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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여당, 野 연금 제안 왜 뿌리치나
“무책임 정치” 두고두고 원망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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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방안 제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연금개혁 방안 제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으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3%, 야당이 45%를 주장하다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4%를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은 연금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불쑥 타협안을 들고나온 이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분분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절실했던 개혁안 합의에 여당이 발을 빼는 모습은 결코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연금보험료 인상을 반길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13%로 타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도 1% 포인트 차이로까지 바짝 좁혔다. 지난 2년간의 온갖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려는 개혁안을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이유로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여당과 대통령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은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라고 이 대표의 제안을 의심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어떻든 연금개혁의 절박한 대의를 접을 이유는 없다. 인기 없어도 개혁을 하겠다던 대통령실이 “국민 전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점도 많은 국민은 의아스럽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27년째 동결 상태다. 개혁안을 이번에 처리한다면 ‘인기 없는 개혁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대로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면 두고두고 책임과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은 말이 쉽지 난관이 첩첩이다. 여야는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22대 원구성조차 난망한 지경이다. 언제 어떻게 다시 논의를 진전시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건가. 21대 국회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늘이나 29일에도 열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연금개혁이 1년 늦어질 때마다 청년세대의 부담은 50조원씩 늘어난다. 아들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2024-05-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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