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협치, 의료개혁부터 시작하라

[사설] 여야 협치, 의료개혁부터 시작하라

입력 2024-04-15 23:41
업데이트 2024-04-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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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전후로 주춤했던 의정(醫政)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고 대화에 나서 달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요구했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양보할 뜻이 없음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가 착취 구조의 일부라며 비난했던 전공의들도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집단 고소키로 하고 박민수 차관의 경질 없이는 복귀하지 않는다며 대정부 협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전직 의협 회장은 의사를 포함한 과학인의 정당 창당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의정 대치는 한 치의 진전도 없이 두 달 가까이 끌었다. 국민의 피해를 생각하면 조속히 종식돼야 한다. 총선을 끝낸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회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사태를 관망하던 거야가 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당은 총선 참패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다. 야당은 압승의 기세를 이어 ‘채상병 특검’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특검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의료 정상화다. 그것이 민생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지역의사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의료개혁부터 협치를 시작해야 한다. 필요하면 증원 목표 재조정 등도 국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4-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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