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난도질하면서 ‘예산테러’란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 모습. 연합뉴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탄소중립이 절박한 우리로선 고사 직전의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원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여전히 탈원전에 매달린 채 보복성 예산 칼질을 일삼는 민주당이 과연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원전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제까지 완료된 11개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6개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 예산 2382억원을 통째로 삭감했고, 글로벌톱전략연구단 지원 사업과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 1조 1600억원을 잘라 냈다. 반면에 새만금 관련 예산 43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 등 ‘문재인·이재명 예산’은 대폭 올렸다. 이 정도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심보로밖에 볼 수 없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2023-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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