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괴담 책임 철저히 물어야

[사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괴담 책임 철저히 물어야

입력 2023-06-23 01:14
수정 2023-06-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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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괴담 앞장선 野 누구도 사과 안 해
방탄 위한 오염수 공세로 또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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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일일 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일일 브리핑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장장 6년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 때 약식으로 하려던 환경평가를 문재인 정권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식으로 바꾸면서 오랜 세월이 걸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란 괴담을 퍼뜨렸다. 골병이 든 건 성주의 참외 농가였고, 수백억원의 피해를 봤다.

환경부가 그제 승인한 군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에 그쳤다. 휴대전화 기지국에도 못 미치는 미량이다. 그러나 성주 참외 소비 위축을 초래한 민주당은 사죄 성명 하나 내놓지 않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 정치는 2008년 광우병 사태부터 민주당의 DNA가 됐다. 민주당 추미애 최고위원은 2015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사드를 받아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는 근거 없는 글을 SNS에 올렸다.

괴담 정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방어와 정부·여당 공격을 위해 오염처리수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핵폐수’, ‘방사능 테러’라는 혐오 표현으로 불안을 부채질하며 7월 한 달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심지어 정화된 오염처리수가 유해하지 않다는 과학자를 이재명 대표가 “돌팔이”라고 비판했는데 비과학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광우병, 사드 괴담으로 재미 본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로 국민들을 기만하려 든다. 광우병 때는 육류, 사드 때는 참외 소비가 줄었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로는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에 늘어나는 국민들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광우병, 사드 때도 누구 하나 괴담에 책임지지 않았고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오염처리수를 걱정한다면 한국원자력학회가 제안한 공개 토론 제안에 응해 국민들 의구심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1박2일로 강릉을 찾아 핵폐수 선동을 이어 가거나 정의당 지도부가 한가하게 2박3일로 일본을 방문할 때가 아니지 않은가.
2023-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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