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는 거부하고 몹쓸 막말만 퍼붓는 北

[사설] 대화는 거부하고 몹쓸 막말만 퍼붓는 北

입력 2015-07-27 17:58
수정 2015-07-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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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과 함께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70주년인 8·15가 다가오고 있지만, 남북 관계에는 때아닌 찬바람만 일고 있다.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방을 퍼붓고 우리측의 대화 제의에는 손사래를 치면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그제 “금강산 관광 문제도 역시 만나서 대화를 통해 재개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기대했지만, 북측은 묵묵부답이다. 북한 당국은 대화 파트너에 대한 비방 수위를 높여 당국 간 대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자해 행위일 뿐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북한은 지난 20일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 대화 초청 등을 모두 거부했다. 지난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애초 예고와 달리 불참했다. 이쯤 되면 북측이 작심하고 당국 간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는 증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세습체제를 내부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의도적 대남 긴장 조성 차원일 수도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이 전국연합근로단체 명의로 “천하 못된 입이 다시 놀려지지 못하게 용접해 버려야 한다”는 식의 막말을 쏟아낸 것도 그 일환일 게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 드러내는 북측의 이런 일종의 ‘자폐증’은 북한 당국 스스로에게도 이로울 리가 만무하다. 오죽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까지 “상대방 국가원수를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남북 상호 간 대화를 깨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북측에 주문했겠는가.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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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농업 등 산업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개혁 조치에 힘입어 올해 초부터 ‘약간의’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누적된 체제 모순에다 올해 극심한 가뭄 등으로 보통 주민들의 피폐한 생활상은 여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당국 간 대화는 거부하면서 8·15 민족통일대회에 남측 일부 민간단체들은 초청하려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측 당국과 민간을 갈라놓으려는 통일전선전술일 것이다. 하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큰손’은 남한 당국뿐인데 그런 낡은 전술이 통할 가능성도 없다. 북한은 이제라도 당국 간 대화는 기피하면서 우리의 협력과 지원은 기대하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 남북 공동 번영의 큰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5-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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