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발목 잡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안 된다

[사설] 시민 발목 잡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안 된다

입력 2015-06-24 18:12
수정 2015-06-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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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을 올려 주기로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시민들은 버스 요금이 올라 부담은 더 커졌는데 정작 버스는 이용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모레부터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150원씩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그제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소속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을 의결했다. 노조는 오늘 새벽 4시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선언을 했다. 노조는 임금 7.29%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 측인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려 왔다. 노조는 또 휴식시간 확보와 60세에서 61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늦게까지 막판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노조가 힘없는 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노조의 생리상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요구하는 시기가 그리 좋지 않다. 버스 요금을 올리자마자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나선 꼴인데 어느 누가 좋게 봐 줄 수 있을까. 시민들은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150~450원(광역버스)이나 오르면서 가뜩이나 불만이 큰데 인상분을 서비스 개선에 쓰겠다는 서울시의 약속과 달리 결국은 운전기사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시 버스기사의 평균 연봉은 4500만원으로 다른 지역의 버스 기사보다 10~20% 정도 높다. 또 서울시가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가 서민의 발을 묶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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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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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협상의 주체인 서울시의 잘못도 크다. 반대 여론이 거센데도 굳이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면서도, 정작 버스기사들의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껏 한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이 사실상 연기되거나 올스톱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자치구별로 전세버스를 빌려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혈세를 투입하는 일이다. 노사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5-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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