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토착비리 등 3대 비리를 연말까지 1차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와 무관하게 임기말까지 비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의지 또한 결연하다. 특히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한다.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재정 등 막강한 권한을 일선 학교로 분산한다는 게 골자다. 나랏일이 쌓여 있는데 비리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국정의 추동력이 방해받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력 소모의 원인을 제공한 부패 교육자들의 소행 또한 괘씸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비리가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라고 본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고, 권한을 분산한들 이를 운용하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뿌리 깊은 교육계 비리의 원인이 교육감에게 편중된 권한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정 부분 맞을 것이다. 최근 비리의 온상이 되다시피한 서울시교육청을 보더라도 교육감의 권한은 대단하다. 올해 예산 6조 3000억원을 주무르고, 교사와 전문직 등 5만 5000명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측근들을 본청 및 지역 교육청의 요직에 앉힐 수도 있다. 각종 사설 학원들도 영향권이어서 비리에 얽힐 소지는 주변에 널려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교장공모제와 함께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권을 일부 옮긴다면 고위직의 부패와 비리는 다소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권한을 넘겨받은 교장들이다. 지금도 각급 학교의 교장들 가운데 상당수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학교의 행사·시설 등과 관련한 비리 교장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권한이 더 커지면 교육감과 장학사 등의 비리가 풍선효과가 되어 옮겨갈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 그래서 교육감의 재정·인사권의 축소는 고육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교육감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교장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법과 제도의 보완에 앞서 정부는 이런 제반 문제를 고려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