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냉온탕으론 북한 유인 못한다

[사설] 美, 냉온탕으론 북한 유인 못한다

입력 2005-06-30 00:00
수정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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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새달중 6자회담에 복귀하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관련국이 신중해져야 할 때다.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다. 유화 분위기를 보이다가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을 다시 한다. 이란핵 문제가 꼬이는 상황에서 북핵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는 게 미국으로서도 최선이다.

북한은 “미국이 한달만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한 유인책에 앞서 정치적 신뢰구축을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국이 준비중인 몇몇 조치는 북·미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미 합참 산하 국방대학교는 다음달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모의작전 연습을 할 계획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미 행정부는 북한,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 기술의 구매활동에 연루된 기업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마련했다. 북한에 회담 기피 구실을 주지 않으려면 이런 조치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마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미국으로 출발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눈 얘기를 미 지도부에 직접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네오콘의 좌장 딕 체니 부통령과의 면담이 주목된다. 체니 부통령에게 강경정책이 능사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길 바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성사되는 게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된다.6자회담은 재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궁극적인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간 잦은 접촉으로 불신이 해소되어야 한다.30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반도문제 토론회에서 북·미 당국자 회동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고위급의 대북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05-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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